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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벌의 나라 ③ 99.9% 국민은 봉인가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업종별 독과점으로 나타난다. 2~3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면서 경쟁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물론 독과점을 주도하는 기업은 재벌 계열사들이다. 그룹 지원을 받아 독과점 체제를 유지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상위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독과점 구조 고착 산업은 43개에 이른다. 또 이들 산업의 시장집중도(시장점유율 합계)는 평균 93.6%다. 신규 참여자나 중소 업체가 끼어들어 정상적으로 경쟁할 여지가 없다.
이 가운데 승용차·정유·반도체칩 등은 개별 시장 규모가 10조원이 넘는 대표적인 독과점 고착 산업이다. 시장집중도는 정유 82.3%, 승용차 91.9%, 반도체칩 85.5%로 모두 80%를 넘는다. 세 분야의 독과점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등 4대 그룹에 속해 있다. 독과점을 통해 초과이익을 누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몸집을 더 불려가는 구조다. 이승신 건국대 교수(소비자정보학과)는 “독과점의 최대 피해자는 소비자, 최대 수혜자는 독과점 기업이 된다”며 “한번 형성된 독과점 체제는 쉽게 깨지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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