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서 그동안 줄줄이 미뤄졌던 주요 경제정책들의 발표와 시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우리 경제의 향방에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자본 유출입 규제 발표 임박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4일 “이제 G20이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자본 유출입 대책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가 환율조작이 아닌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위한 것임을 장시간 설명하며 ‘정지작업’에 나섰다. 서울회의 선언문에도 “신흥국들은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거시건전성 규제 도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외국인 채권투자 이자소득세 부활과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는 실무 논의는 마무리됐고 다음주부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은 지난해 5월부터 채권 투자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 등 18명은 지난 12일 이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은행부과금은 원화부채를 포함한 비예금부채 전체에 부과할지,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할지 막판 고심중에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은행들의 선물환 거래 규모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져 부동산, 환율 하락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이후 매번 미뤄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번에는 단행될까.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금융시장 참가자들 70% 이상은 기준금리 인상 쪽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1% 급등하는 등 물가가 불안하다는 점이 근거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11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는 7월 한은의 연간 전망치 2.8%를 웃도는 것이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신흥국들이 지난달부터 줄줄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점도 금리인상 쪽에 힘을 싣고 있다. 환율 하락세가 최근 반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한은의 운신 폭을 넓히고 있다. 한은은 금리를 올리면 외국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나, 정부가 자본 유출입 규제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데다가, 중국의 긴축 우려, 아일랜드 구제금융설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감세·차명계좌 대책도 주목 15일부터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안·세제안 심의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대 쟁점은 (2012년 예정된 소득세·법인세 관련) ‘감세 철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 공식입장은 2011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지만, 이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작업을 시작했다. 안선희 정혁준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