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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체제’ 성과와 한계
이번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국제협의체로서 G20이 안고 있는 장점과 한계를 함께 드러냈다.
선진국만으로 이루어진 G7·G8에 비해 중국, 한국 등 신흥국이 다수 참여하게 되면서, 세계경제에서 비중이 커진 신흥국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된 것은 G20 체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회의 결과에 자본이동 규제,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이 들어간 것이 그 결과물이다.
하지만 G20이 과연 전체 국제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적 협의체인가 하는 대표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G20이 세계경제의 85%를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회원국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나 정치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경제순위 세계 10위권인 스페인은 빠져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역내 비중이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만 들어가 있다.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는 13일(현지시각) 신문 기고에서 “G20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과 그 제국의 가장 부유한 동맹국들의 합작품”이라며 “다른 160여개국은 제국주의적 자원 착취와 긴급한 경제적 요구사항에 대해 말 한마디 할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유엔 산하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를 필두로 구성된 ‘세계통화와 금융체제 개혁을 위한 유엔총회 전문가위원회’는 올해 초 펴낸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의 개혁이 G7, G20 등 임의로 선출된 그룹에 의해 결정되면 안 된다”며 “이번 금융위기의 대응기구는 지구상의 192개국 대표를 모두 아울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매번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는 바람에 ‘선진국들의 사교클럽’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G7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대공황’에 대한 위기감으로 대규모 재정지출·통화완화 정책에 대한 공조를 이루어냈지만, 위기가 끝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지자 원칙적인 수준 이상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점이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기 때문이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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