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환율전쟁의 해법으로 제시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논의가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애초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흑자 폭을 구체적 수치(4% 이내)로 제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실패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수위도 한층 원칙적이고 완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평가할 수 있는 ‘예시적 가이드라인’ 개발을 실무진(워킹그룹)에 맡기기로 했다. 실무진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지원을 받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후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될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회원국에 대한 첫번째 상호 평가가 늦어도 내년 11월에 열릴 프랑스 정상회의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아직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번 정상회의 선언문은 ‘여러 지수들’을 포함한 종합적 지표로 접근하고 예방 및 교정 조처가 수반돼야 하며, 대규모 불균형을 적기에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3대 기본 원칙만 담았다. 경상수지뿐 아니라 환율과 노동비용, 저축률, 인구구조, 원자재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협상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여러 지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종합해 나라별 성적표를 만드는 방식보다는, 각 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두고 국가별 사정을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이드라인의 수위는 국가별로 첨예한 대립을 부른 ‘경상수지 목표제’에 비해 훨씬 느슨해질 수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합의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야 할) 재무장관들이 내년 2월 프랑스 파리에서 한번 모이는 데 이어 4월에도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서 모이게 되지만, 이때까지 논의가 정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외 불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선 안 된다는 독일, 중국 등의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서울회의가 끝난 뒤 “각국 정부들은 무엇이 글로벌 불균형을 야기하는지도 동의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설사 내년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속력 없는 합의로 인해 각국이 자국 시장상황에 따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경우 환율전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