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

“정부는 앞으로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더욱 강화해 공정한 사회가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2010년 8월 광복절 경축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무게중심은 이처럼‘친기업’에서 ‘친서민’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친서민’ 구호는 최근 들어 더 자주 들린다. 하지만 근본적인 정책기조 변화는 여전히 미흡해 ‘무늬만 친서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규제완화·80조 감세·고환율 고수로 민심악화
뒤늦게 궤도수정 보금자리주택·햇살론 내놔
4대강에 예산편중…서민·중기 지원 말만 요란

■ 정권기반 흔들리자 ‘친서민’ 선회 ‘성장주의’를 내건 이명박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 기조는 노골적인 ‘친대기업’ ‘친부자’ 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를 밀어붙였고, 고소득자에게 혜택의 대부분이 돌아가는 80조원이 넘는 대규모 감세를 단행했다. 수출대기업들에게 유리한 고환율정책도 노골적으로 추진했다.

정부가 이런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광우병 파동과 금융위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등을 거치면서 심각해진 민심이반에 대한 대응책으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꺼내든 것이다. 1기 친서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등록금 대출)이 모두 이때 나왔다. 2009년 취업자 7만명 감소라는 고용대란을 경험한 뒤 올해 1월에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해 ‘고용 있는 성장’으로 정책선회를 선언했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회복이 본격화하면서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졌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수출대기업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청년층 등의 삶은 여전히 침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권은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지난 7월부터 2기 친서민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소금융을 보완하는 ‘햇살론’이 만들어졌고, 다음달초까지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 ‘물가안정 종합대책’ ‘청년실업대책’ 등이 줄줄이 나올 예정이다.

■ ‘친기업·친부자’는 돈으로, ‘친서민’은 말로? 하지만 정부의 ‘친서민’ 의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총 22조원, 내년도에만 5조4000억원을 쏟아붓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규모 감세와 금융위기로 지난 2년간 국가부채가 급증한데다, 4대강 사업까지 재정을 압박하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중산층·서민을 위한 혜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딱히 ‘친서민’ 기조를 위해 할 게 없다”며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잘 조율해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도‘친서민’ 세제로 내세울만한 게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에서 “친서민 의지를 보이려면 2012년 시행예정인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안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고환율 기조도 여전하다. 지난 7월 한달간 외환보유액은 117억달러나 늘어났다. 이는 외환당국이 원-달러 환율 하락을 막으려고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였다는 방증이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대책 역시 ‘수박겉핧기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매서운 건 말뿐 대기업의 횡포를 억제할 법과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은 “정권초기 ‘친기업·친부자’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줬던 반면, 현재 친서민정책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햇살론, 든든장학금 등 단순히 ‘빚을 낼’ 기회만 넓혀줘서는 안되고, 대학생의 등록금 자체를 낮추고 서민들의 자녀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사회안전망과 전직훈련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