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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이명박 정부] ④ 경제
수도권에서 비싼 집을 소유한 계층은 이명박 정부 탄생에 큰 보탬이 됐다. 이들의 지지에 보답하듯, 이명박 정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부동산 거품 붕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시종일관‘집값 떠받치기’에 열중이다.
집권 첫해부터 신축주택 매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의 사실상 무력화,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 등 부동산경기 부양조처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갈수록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미 수요자의 구매 능력을 벗어난 집값 거품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는다. 특히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정부가‘친서민’을 한다며 150만가구에 이르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 방안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는 지난 4월23일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 4개월여 동안 약효는 없었다. 그러자 건설업계와 정치권, 일부 언론 등이 더 확실한 효과를 낼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만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대폭 완화와 같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경우 서서히 가라앉혀야 할 거품을 되레 키우고‘강부자 정권’이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게 뻔해, 정부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년반 동안 아파트 매맷값은 전국 평균으로 0.86%, 수도권은 2.2% 내렸다. 반면에 서민 생활에 밀접한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9.53%), 수도권(7.73%), 전국(7.96%)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수치상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그동안 수도권의 ‘강부자’ 계층의 집값 하락에 따른 아픔보다 서민들의 전셋값 상승에 따른 고통이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정부가 정말 친서민을 외치려면 집값 부양에 나설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600만에 이르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 대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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