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국내외의 민간과 정부쪽 경제전문가 150여명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세계 경제 전망과 현 좌표, 재도약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 일자리 대책 효과 ‘갸우뚱’
‘영리의료법인’등 시장에만 맡기면 한계
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안도 결정하지 못해
정부 일자리 사업 내년 25만개 줄일계획
‘영리의료법인’등 시장에만 맡기면 한계
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안도 결정하지 못해
정부 일자리 사업 내년 25만개 줄일계획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가 고생이었다. 금융위기가 터진 뒤에는 (금융을 담당하는) 자금시장과가 정신없었다. 지금은 인력정책과가 울상이다.”
한 재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고환율 때문에 물가에 비상이 걸렸던 지난해 상반기,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던 지난해말·올해초를 지나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고용은 부진한 상황을 빗댄 것이다. 정부가 내년도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한 것도 아무리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고용이 풀리지 않고는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대책으로 들어가면 ‘서비스업 선진화’ 등 고용창출 효과가 의심스러운 기존 대책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 20만명 달성도 쉽지 않아 정부는 1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을 5%, 신규취업자수는 20만명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이 0~1%, 취업자수는 7만명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하지만 20만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2008~2010년 3년동안 취업자수는 27만명에 그친다. 그 전 2년동안 늘어난 57만7000명에도 못미친다.
그나마 20만명을 채울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개에서 내년 55만개로 줄일 계획이다. 취업자수로 환산하면 공공부문에서 10만명 이상이 줄어들게 된다. 민간에서 30만명 이상을 창출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올해 기업들은 ‘일자리 나누기’정책으로 구조조정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요가 아주 강하게 회복되지 않는 한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집중적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와 일용직도 크게 증가하기 힘들다. 자영업 구조조정은 경기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도 건설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나라의 전 산업 취업계수는 2000년 10억원 당 10.9명에서 2007년 8.2명으로 감소했다. 제조업에서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이 확산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국외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소비나 투자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지금처럼 수출부문이 경기 회복을 주도한다면 경기회복에 비해 고용회복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다.
■ 정부는 ‘서비스업 선진화’만 반복 정부는 이날 일자리 대책으로 국가고용전략회의 신설, 의료·교육·관광·방송 등 서비스업 선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투자확대 및 효율화 등을 제시했다. 고용전략회의 신설 외에는 기존 대책의 재탕이다. 특히 핵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부문을 달리 하며 5단계 방안까지 발표했지만, 실제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 구체안도 결정하지 못했고, 의사·약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해집단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영리화와 개방이라는 ‘선진화’의 방향도 논란거리다. 서비스업이 고용 잠재력이 큰 분야인 것은 맞지만 이를 시장논리에만 맡겼을 경우 과연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경제학과)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화하면 이윤동기로만 움직이면서 실제 고용 창출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선진국처럼 공공부문이 나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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