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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전망, KDI-삼성경제연 중간 수준…출구전략요구 피해가
성장률 전망, KDI-삼성경제연 중간 수준…출구전략요구 피해가
10일 정부가 밝힌 ‘연간 5% 안팎’의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앞서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수치들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 정부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5%, 삼성경제연구소는 4.3%, 국제통화기금(IMF)은 4.5% 수준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정부 전망치는 잠재성장률(4% 안팎)보다 1%포인트 높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경기부양 조처들을 거두는 게 자연스러운 수준이지만, 정부는 내년의 성장세가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이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구전략 요구를 피해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년 평균 성장은 2.5%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전체적인 면에서 충분히 확장적 기조를 유지할 만한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회복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자산시장의 버블은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처하겠다”며 “절묘한 (정책) 조합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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