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0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는 금융·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저소득층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

눈에 띄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전·월세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칭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대목이다. 서민 생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월세 시장에 대한 대응을 순발력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시장에서 불안한 기미가 나타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뒤 도입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일단 내년에도 유지된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의 만기연장 조처는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의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절차) 프로그램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 정부는 “한시적인 신용보증확대 조처는 시장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전망을 불안하게 하는 ‘폭탄’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정부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서민보험제도가 눈길을 끈다. 서민보험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 가운데 해마다 10만명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 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으로 불리는 이 보험은 우체국 보험의 공익 재원을 활용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386만 가구가 최저생계비 1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청소년 미혼모는 정부로부터 15만원의 양육비 등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4세 미만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위해 275억원의 예산을 신청해 현재 국회 예결위의 검토를 기다리고 있다. 예산이 통과되면 청소년 미혼모는 양육비 외에도 경제 여건에 따라 자산형성지원금, 의료비, 교육지원비 등을 받게 된다.

가스 요금 인상 요인인 ‘가스요금-연료비 연동제’는 시행시기를 두 달 미뤄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도록 했다. 가스요금-연료비 연동제는 원료 가격의 변화에 따라 요금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원성을 들어온 물가지수 개편 작업도 내년에 이뤄진다.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재정 사업에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된다. 재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친환경 및 녹색요소에 대한 평가항목이 보완된다. 또 대학과 기업을 가르는 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대학부지 안에 기업연구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반대로 산업단지에 대학이 옮겨오는 것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리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국가경쟁력보고서’가 내년 하반기 중에 발간된다. 또 중소기업과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창업을 하면 정부의 지원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