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막고, 실물경제 악화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은행과 기업의 외화·원화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실물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낖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기 총액대출한도 증액·지급준비율 인하 등 논의
정부 ‘은행 외화차입 보증’ 국회동의 필요 난항 예고

■ 은행 외채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핵심 대책 가운데 하나는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달러빚)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이다. 이는 은행들이 국외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달러를 갚지 못하면 정부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이다. 이 조처가 발표되면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빌리기가 좀더 쉬워지고 이자도 낮아질 수 있다. 대신 최악의 상황에는 국민 세금으로 은행빚을 갚아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애초 정부는 이 방안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최근 상황 악화로 판단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은행들은 최근 외화자금 시장에서 달러를 빌러오고 원화를 빌려줄 때, 달러 이자는 내주면서 원화 이자는 한푼도 못받을 정도로 달러 구하기에 허덕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달 들어 미국·유럽 등 다른 나라 정부들이 자국 은행들의 빚과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자칫 국제 금융시장에서 ‘다른 나라 은행은 다 정부 보증을 받는데, 보증도 못 받는 한국 은행들에 왜 돈을 꿔주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처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정부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한은이 보증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지급보증을 중앙은행이 맡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국내 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는 아무런 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비판도 높다.

■ 원화 유동성 지원 방안 및 기타 대책들 외화 유동성 지원방안과 함께 원화 유동성 지원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는 은행들도 돈을 꾸지 못할 정도로 자금경색이 심하다. 건설사, 중소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멀쩡한 회사들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7일 채권시장에서 3년짜리 은행채 금리는 8%를 넘어섰고, 3개월짜리 양도성예금증서(시디) 금리는 6.10%까지 올라갔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흑자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대출을 받은 가계가 파산하게 된다.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으로는 일단 한은 쪽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총액대출한도 증액, 지급준비율(은행이 예금 대비 보유해야 하는 현금비율) 인하, 은행 유동성 비율(부채 대비 자산 비율)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 17일 국민연금이 은행채와 우량 회사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같은날 간담회에서 강만수 장관은 현재 5천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하는 문제도 검토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예금 인출 사태(뱅크런) 조짐이 없는 만큼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펀드런을 막기 위한 증시 안정대책으로 장기보유 주식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도입이 확정적이다. 증권거래세 인하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이 밖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 부양책과 감세정책도 다시 한번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안선희 김경락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