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이틀째인 7일(현지시각) 정부조달 분과의 협상이 하룻만에 끝나는 등 주정부 문제를 협정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정부조달 분과의 우리 쪽 협상단 관계자는 “미국 협상단이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 주정부 전체를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애초 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협상이 이날로 사실상 종결됐다”고 전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정부 조달시장 양허(개방) 문제에서 미국 쪽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8일 오전 만나 7일 협상 내용을 확인만 하고 헤어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달 분과는 7일에도 다른 분과보다 이른 오후 4시에 회의를 끝냈다.

우리 쪽 협상단은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 협정보다도 더 후퇴했다는 점을 들어 주정부를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시장개방을 하려면 연방정부가 주지사뿐만 아니라 각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주정부의 양허제외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50개 주를 포괄적으로 유보한 것과 관련해 서비스 분과 관계자는 “이것이 주정부가 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재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합치 조처들’(협정상 의무와 어긋나는 법률이나 규제)이 있는데 그것만 (모두) 유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조처들을 모두 조사해 열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포괄적 유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다만 미래에 주정부가 협정에 어긋나는 규제를 하면 이를 상대로 우리 기업이 제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현재 비합치 조처들 중에서도 아주 문제가 되는 것은 철폐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협상 중간점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주정부의 헌법상 지위 때문에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끝까지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조달, 서비스,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이런 미국의 내재적 문제에 따른 쟁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결책을 미국 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애틀/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