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비스 개방 · 정부 조달 등 연방정부 한정 주장
기존 WTO 협정보다 후퇴…한국 “수용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쪽은 많은 분야에서 주정부를 협정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미국의 주장은 ‘상대방 시장에 대한 접근을 쉽게하자’는 애초 협상의 취지는 물론 상호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일(현지시각) 한-미 에프티에이 협상단에 따르면, 미국쪽은 서비스 분야에서 주정부 조치를 포괄적으로 유보(개방에서 제외)시켰다. 즉 주정부 차원의 모든 법령이나 규제는 에프티에이협정의 기본의무인 내국민대우(상대 서비스공급자를 자기나라 공급자와 똑같이 대우), 최혜국대우(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불리하지 않게 대우), 시장접근제한 금지 등의 의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우리쪽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정부 조치들을 유보하겠다는 것인지 유보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쪽은 50개 주정부의 비합치 조치들(개방 유보)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비스분과 협상단 관계자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서비스 분야가 개방돼 있는 줄 알고 미국시장에 들어왔는데 주정부 차원에서 안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거래비용만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도 “최근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됐다”며 “주정부 전체를 에프티에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 조달 입찰만 우리 기업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96년 발효된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서 37개 주정부를 양허(개방)했다. 정부조달 분과 관계자는 “기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자는 것이 에프티에이를 하는 목적인데 이런 미국의 주장은 WTO협정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쪽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우리쪽 개방수준에 걸맞게 미국쪽도 주정부 조달을 개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쪽은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상과 관련해서도 “주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연방정부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협정범위를 중앙정부에 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쪽은 “연방법과 주법간 충돌이 생기면 협정의 이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협정의 범위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자”고 맞서고 있다. 환경분과에서도 미국쪽은 기업들이 지켜야 할 환경법의 범위에 ‘연방정부에 의해 집행되는 법’만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우리쪽 수석대표는 “미국은 연방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달라 협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미국쪽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시애틀/안선희 기자 sh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