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재정경제부 공무원들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변양호(52) 전 금융정책국장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고 검찰이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현대차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경부 공무원들이 매주 변씨 쪽 변호인 사무실을 찾아가 대책회의를 벌이고 있고, 변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경부 공무원들이 지난달 말 현 금융정책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일부 파일만 남겨 둔 채 모든 파일을 삭제한 뒤 변씨의 변호사 사무실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반출된 컴퓨터는 변씨가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로 변씨에게 유리한 당시 일정만 남겨둔 채 다른 파일은 모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변씨 쪽이 강정원 국민은행장을 찾아가 “2002년 4월 변씨를 만났다고 진술해 달라. 그러면 당신한테도 유리할 것”이라며 확인서를 요구하고 거짓 확인서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변씨는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002년 4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쪽은 “컴퓨터를 켠 적도 없고, 파일을 지우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씨의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재경부의) 후배가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간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오히려 사무실에 왔던 공무원들을 불러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강 은행장의 확인서와 관련해서는 “허위 사실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변씨 사건 공판을 지켜보면 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경부에 가서 자료를 가져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지난 10일 재경부에 대규모 인원을 직접 보내 자료를 수색한 것이 공무원들의 증거 은폐 행위와 관련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변호인이 변 국장의 일정이 들어있는 피디에이(PDA) 문서파일이 필요하다고 해서 변 국장이 예전에 쓰던 컴퓨터에서 문서파일만 남겨 변호인에게 건네줬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증거를 조작한 일은 전혀 없다”며 “전 상사를 위해 재경부 직원들이 이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법적, 도덕적 판단은 법원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고나무 황상철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