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이 5일 워싱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시작됐다.

한국측의 김종훈, 미국측의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은 이날 오전9시30분(현지시간) USTR 협상장에서 30-40초 가량의 짧은 `포토 세션'을 가진뒤 모두 발언조차 공개하지 않은채 곧바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선 김 수석대표를 포함해 23개 부처와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146명이, 미국측에선 커틀러 대표를 비롯해 178명이 각각 나섰다.

양국은 오는 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달 19일 교환한 협정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 2차 회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도출할 예정이지만 분야별로 입장차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측은 이날 협상에서 ▲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환급제도' 제한 ▲ 배기량을 기준으로 정해진 국내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FTA와 관련있는 제.개정 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60일로 연장 ▲ 전기.철도.가스.수도 등 공공분야의 FTA 협정 준수 등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분규 등을 겨냥해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1천500만달러 한도내에서 벌과금을 내도록 하자고 요구했으며 자국내 취약분야인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설정하고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섬유 분야의 원산지 규정을 완화해 관세를 철폐하는 동시에 섬유제품이 주종인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 지하철 공채,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세제 개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공분야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성이 강한 공교육과 건강보험 분야도 협상에서 배제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농업문제에 대해선 ▲ 관세 철폐 대상 제외 ▲ 관세 감축기간의 장기화 또는 관세 부분감축 ▲ 수입쿼터 설정 등 3단계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측에 수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한국측 대표는 이날부터 협상기간에 매일 오후 9시30분(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협상 내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커틀러 미국측 대표도 협상이 끝난뒤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상황을 밝힌다.

이날 USTR앞에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 본부'를 주축으로 한 원정시위대 40여명이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건물을 돌며 FTA반대시위를 벌였다.

2차 본협상은 내달 10일부터 서울에서 닷새간 열리며 이후 9월(3차.워싱턴), 10월(4차.서울), 12월(5차.워싱턴)까지 본협상이 이어진다.

이기창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