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비정규 학생연구원의 일자리 상실을 막기 위한 차원의 연구개발 예산 복원을 추진하고, 정부에도 보완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4 예산안 토론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은 연구개발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정부출연구기관 등에서 보조원으로 일하는)학생연구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에도 보완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연구개발 예산투자가 국가·산업 경쟁력과 기술입국(기술격차 촉소 및 선도)에 기여해왔는지 의문이고 소규모·나눠먹기식으로 배정돼 온 만큼 내년 연구개발 투자예산을 대폭 구조조정하고 효율화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나타나는 학생연구원 일자리 같은 일부 문제는 이번 국회예산 심사과정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정부에도 이 대목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연구개발 투자예산 대폭 삭감은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축소에 따라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함께 줄어들게 될 우려가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 지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과연 정부의 올바른 선택인지 의문이다. 국회가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회복하는 쪽으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 줄어든 25조9천억원으로 감축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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