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대폭 감액 편성된 내년 연구개발(R&D) 정부예산은 명확한 감액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미 투입된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해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상추진 중인데도 면밀한 평가없이 일괄 감액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는 29일 펴낸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전환 및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31조1천억원)보다 16.6% 감액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등을 중심으로 ‘막무가내식 예산 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온 상황에서 국회예정처까지 나서 정부의 감액 편성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에 대해 “중장기적 시계를 갖고 합리적 기준에 근거해 정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규 또는 증액사업 역시 면밀한 검토 아래 편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간 정부가 수립한 중장기적 지출 방향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불명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감액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명확한 감액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사업이 조기 종료되거나 감액됨에 따라 중장기 목표달성에 차질을 빚거나 기존 투자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정처가 조사해 파악한 내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올해 연구개발 사업 중에 내년에 종료되거나 통폐합된 세부사업은 총 267개로, 이 중에 당초 계획과 달리 조기종료된 사업은 16개다. 특히 웨어러블 기반 해상 화재·화학 사고 대응기술개발(소방청), 온라인 수학·과학 가상실험 환경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사업 착수 1~2년만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이는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이 미비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정처는 “비합리적인 예산안 편성은 연구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신뢰도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기종료 및 축소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적정 규모 등을 면밀히 살펴 연구개발 예산을 적재 적소에 배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