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법인세 감세가 투자·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기업의 투자) 효과를 입증할 통계가 있냐”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 부총리는 법인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해외에도 국내에도 연구 보고서들이 있다. 별도로 드리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정부 제안대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했는데 아쉬움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포인트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규모를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8월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유럽경제리뷰’에는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평균적으로 ‘0’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추 부총리는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한번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면서도 “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며 “상속세 전반이라기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중심이긴 한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거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의 확산, 확전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재정적자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세수결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 탓에 국가 채무가 늘었다고 공세를 펴자,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초래했다고 맞받아쳤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은 세율을 낮춰서가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덜 들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올해 예상 세수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