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확산 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개인정보보호위 국정감사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광고
확산과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정인 사칭광고 관련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국내 유명인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에스엔에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 기관은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가 올라왔는데 그냥 방치됐다”며 “메타는 사칭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1년간 메타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이 회사는 자진 시정 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종합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노출된 경우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에 기초해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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