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명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언론에는 방통위가 마치 이런 사칭 광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있는 것처럼 답했지만 페이스북에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연일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방통위가 정작 실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진짜 가짜(사칭)’는 모르쇠하는 모양새다.

18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경제계 인사들에 이어 백종원·송은이·황현희 등 유명 방송 출연자들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사기성이 농후한 유료 주식 종목 추천 커뮤니티) 광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달 초부터 피해자를 포함해 많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신고에 나섰고 언론 보도도 이어졌지만 피해는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완주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16일 방통위에 ‘유명인 사칭 허위광고 관련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요청’을 보내 받은 답변을 한겨레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플랫폼 사업자(페이스북)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3일 방통위는 사칭 광고에 방통위가 뒷짐지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에 대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식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금융정보 및 초상권 침해 입증 광고성 정보 등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 중”이라며 “방통위가 방심위와 협조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답변이다.

이에 한겨레가 방심위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사칭 관련 심의 사례’를 문의한 결과 아무런 사례도 제공받지 못했다. 다만 방심위는 “위원회는 초상권 등을 침해받은 당사자 등이 침해 사실을 입증한 광고 정보에 대해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보내왔다.

방통위가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이 페이스북은 사칭 피해자에게 거듭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칭 광고 피해자인 주진형 전 대표는 18일 한겨레에 “페이스북에 나를 사칭하는 광고를 신고를 했다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18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기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결국 ‘이의 제기는 감사하지만 결정을 바꿀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나역시 주진형 전 대표를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에 속아 개인정보를 넣을 뻔 했다”며 “얼마전 후쿠시마 원전수 관련 영상을 게시했을 때는 가짜뉴스라며 전광석화처럼 삭제하던 페이스북이 광고비를 벌어들이는 사칭 광고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강력한 지위에 있는 플랫폼의 자율 규제가 가능한 것일까 의문이 커진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