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삼성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삼성 주요 계열사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복귀의 물꼬를 터주는 노릇을 하면서다.

준감위는 지난 18일 임시회의에서 “전경련이 정경유착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놓고도 “전경련 재가입 여부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고 발을 뺐다. 전경련 재가입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셈이 됐다. 준감위는 권고 기구에 불과한 한계를 내세우지만, 적극적으로 삼성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삼성 내부에서조차 “준감위가 결정을 명확히 내려주지 않아 관계사들이 곤란해하는 분위기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삼성 준감위의 ‘삼성 도우미’ 행보는 처음이 아니다. 이찬희 준감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해 6월 “삼성의 최고 경영진이 재판 때문에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없다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적극 가세했다.

준감위는 2020년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삼성이 만든 기구다. 그나마 1기 준감위(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의 무노조 경영 폐기 약속, 4세 승계 포기 방침 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시민단체와 언론계 인사들이 빠진 2기 준감위가 출범한 뒤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기 준감위는 첫 번째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을 꼽았지만, 1년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다.

이런 모습은 과거 이건희 회장 시절의 ‘삼지모’(삼성을 지켜보는 모임)를 떠올리게 한다. 삼성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2006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삼지모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쓴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와 달리 뚜렷한 역할이 없이 일시적인 여론 무마용이란 평가 속에 흐지부지됐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고려대 교수)은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때 선처용으로 만들어진 준감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 회장이 사면 복권된 마당에 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평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