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인 임대아파트 계약자가 입주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대체 가능한 다른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6일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와 양주회천 15단지 지하 주차장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주자 보상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당정협의를 갖고 엘에이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단지의 주민 보상책으로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추진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분양주택에만 해당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 사장은 “입주 전까지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마칠 계획이지만, 불안해서 입주를 못하겠다는 임대주택 계약자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면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하고 이미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체할 임대주택이 있다면 우선적인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분양주택의 경우는 당정이 협의한 대로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조항이어서, 이번 철근 보강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선 법률적인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장관과 이 사장은 이날 파주운정과 양주회천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철근 누락으로 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작업 현장을 둘러봤다. 원 장관은 두 단지 임대주택 입주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보강공사로 끝내지 않고 입주자들이 희망하면 단지내 다른 구조물로도 정밀안전점검을 확대하겠다“면서 “엘에이치와 시공사가 비용을 대고 입주자들이 지정한 안전진단업체를 통해서 4년에 한번인 정밀안전진단을 앞당겨 실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한 단지로 전단보강근이 미흡한 지하 주차장 12곳의 기둥에 대해 보강 철판 등을 사용한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양주회천15단지는 설계 오류로 인해 지하주차장 154개 기둥 전부에 전단보강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곳으로, 전체 기둥을 보강하면서 25개의 기둥을 신규로 추가하는 작업을 9월말까지 하게 된다.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의 한 입주민은 “불안한 마음에 이곳을 떠나고도 싶지만 갈 곳이 없다”면서 “보강 작업 중인 무량판 지하 주차장 외에 다른 곳은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주·파주/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