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불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정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25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중단의 ‘출구’를 국회에서 트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혜 일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원 장관이 제안한 노선검증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이미 정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면 전문가의 과학,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규명, 고속도로 수혜자인 양평군민의 뜻을 최대한 모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원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다”며 “상임위원회를 무제한으로 열고 증인을 부르는데 모두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회 검증을 통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출구’를 제시한 셈이지만, 그런 만큼 지난 6일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이 성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원 장관은 6월29일 국회에서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당시엔 ‘전면 재검토’를 언급했다가 이달 6일엔 ‘백지화’를 선언했고,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의 사과를 사업 재개의 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이번엔 국회 검증을 통한 사업 재개로 방향을 틀었다.

이날 원 장관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처럼 발언했지만, 심 의원의 4가지 요구 가운데 원 장관의 대국민 사과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사업 재개 선언, 김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에 대한 백지신탁에 준하는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