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본 후쿠시마 해양오염수 배출에 비판 목소리를 내온 국내 원자력 분야 원로 학자인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원자핵공학)가 지난 2일 경찰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서 교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반복하며 생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양수산부도 서 교수 주장을 반박하는 A4 용지 5쪽 분량의 장문의 해명자료를 지난달 31일 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한국 사회가 전방위적인 논란에 휩싸이던 끝에 고발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서 교수의 주장과 해수부의 반박, 뒤이은 서 교수의 재반박을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살폈다.

첫번째 쟁점은 오염수가 얼마 만에 한국 해역에 이르는가 여부다. 서 교수는 지난달 30일 <와이티엔>(YTN) 라디오에 출연해 “표층수(수심 200m 이하)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 해역에 오는 데 5년 걸린다. (하지만) 수심 200~500m의 심층수는 중국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로 갔다가 대만해협, 제주 근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가는 데 5~7개월 걸린다”고 주장했다. 세슘과 스트론튬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방사성 물질은 심층 해류에 따라 이동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해수부는 심층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도 4~5년 뒤부터 우리 해역에 유입된다고 반박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 주장이다. 해수부는 “해당 시뮬레이션은 수심 5천m까지 계산할 수 있고 수심 200~500m의 해류까지 포함해 계산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월 한국방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소개하며, 해당 연구에선 수심 200~500m는 유속이 매우 느려 대만 해역에 이르는 데만 9년이 걸린다는 주장도 폈다.

서 교수는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선 시뮬레이션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시뮬레이션은 사용한 모델과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독일 헬름홀츠연구소,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 등 역량 있는 연구소가 한 시뮬레이션에선 제주 연안에 오염수가 들어오는 게 (정부 발표보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선박 평형수도 쟁점이다. 선박의 균형을 잡아주는 바닷물인데, 일본 해역에서 오염된 물이 평형수로 쓰이다 한국 해역에 건너올 수 있다는 우려다. 일단 해수부는 2011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뒤 국내에 배출하는 평형수에 대해선 전수조사 중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5월까지 총 56척을 조사했으며, 이들 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 연안 해수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

반면 서 교수는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는 “평형수의 양이 굉장히 많고 한 선박에 (평형수를 담는) 탱크도 여러개가 있다. 또한 위 물만 떠서는 침전된 물질을 검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장비 부족 문제도 든다. 서 교수는 “현장을 다녀보니 (평형수 조사) 장비가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며 “특히 장비가 오래 돼서 스트론튬이나 세슘 같은 이런 신호보다 잡음이 워낙 많이 들어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서 교수는 평형수는 공해에서 교환이 어려운데다 교환이 이뤄지는 공해는 한국 해역과 멀지 않다는 주장도 편다. 반면 해수부는 항해 중에도 평형수 교환은 가능하다고 반박한다.

이런 논란은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면 수산물값이 떨어지는 등 한국의 어민들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도 이 점을 가장 우려한다.

일단 해수부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내용의 대국민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횟집 등 수산물 판매자를 직접 만나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전달하고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국민이 검사를 원하는 어종을 신청하면 방사능 성분 여부를 검사해 알려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오염수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 어민 등의 피해가 확산할 땐 가격 지지 정책이나 판매 촉진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형마트 매출이나 전국 횟집 판매량을 보면 5월 수산물 소비는 소폭 증가했다”며 “아직 오염수 불안이 수산물 수요 감소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6~7월에는 할인 품목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현지 수산물을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