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 인수·합병(M&A)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국내외 경쟁당국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을 펴고 있다.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공격적인 언급을 내놓기도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읍소 전략도 편다. 이 과정에서 한때 ‘재벌의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위가 대기업의 여론전 대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공정위와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심사중이다. 논란은 이 결합에 대해 7개 해외 경쟁당국 심사는 마무리됐고, 한국 공정위만 남았다는 데서 불거졌다. 공정위는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한화가 군함을 만드는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결합하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외 다른 경쟁사에 가격과 기술정보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화 쪽은 제품 가격이 법에 정해져 있고 수요자인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등 방산시장의 특성상 공정위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경쟁 조선소가 낸 의견서 때문에 공정위가 승인을 늦추고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한화 쪽은 공정위가 경쟁사 차별금지 방안을 담아 ‘조건부 승인’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아직 구체적 방안을 제안받지 않았다”며 공개 반박했다.

업계에선 한화 쪽이 심사 주체인 공정위와 입장 차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조건 없는’ ‘신속한’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관련 사업 매각 또는 차별금지 등이 담길 수 있다. 한화가 서두르는 배경엔 5월 4000억원 규모의 울산급 호위함 두 척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을 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심사 과정을 잘 아는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심사가 지연되는 건 아니”라며 “해외에선 국내 업체의 방산 수직계열화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수직계열화가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 승인을 받기 위해 해외 경쟁당국의 요청에 적극 응하는 모양새를 부쩍 강조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내외 로펌, 자문사 등과 1천억원 이상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심사에 대응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인수합병 과정 중에 관련 자문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심사를 모두 14개 나라 경쟁당국에 요청했는데, 베트남·중국·한국 등 11개 나라 심사는 마무리됐고 남아있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 3개국 심사를 통과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기업결함 심사가 2년여를 넘기는 등 장기화되는 건 경쟁당국이 자국 항공사에 유리한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많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경쟁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인수 무산에 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