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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0.17%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액 25% 쏠렸다

등록 2023-02-12 15:02수정 2023-02-13 01:19

2021년 1조9070억…1곳당 12억원꼴
중소·중견기업 대비 212배 많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2021년 법인세 감면액 가운데 25%가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1곳당 법인세 감면액은 12억3천만원 꼴이었다.

1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법인세 공제 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은 총 7조5658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 1546곳이 총 1조9070억원을 감면받았다. 전체 신고 법인의 0.17%에 불과한 대기업 집단이 법인세 감면액의 25.2%를 받은 것이다. 2020년에 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이 1조4247억원이었던 것과 견주어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전체 신고 법인의 약 90%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공제 감면액은 총 4조8771억원이었다.

기업 1곳당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따져보면 법인세 감면이 얼마나 대기업에 쏠려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전체 신고 법인 90만6325곳 가운데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감면액은 12억3천만원에 이르렀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업 1곳당 평균 법인세 감면액이 582만원이었다.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견주어 212배나 많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 셈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대기업 집단에 쏟아진 법인세 감면 혜택은 9조2043억원에 이른다.

2021년에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크게 늘리면서 전년과 견주어 대기업 공제 감면액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감면액은 2020년 3369억원에서 2021년 7105억원으로 3700억원가량 늘었다. 이 항목에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법인세 감면액이 3916억원 늘어나는 동안 중소·중견기업은 112억원 줄어들면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기업 조세 감면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7월 대기업 반도체 등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3%에서 6%로 2배 인상했고, 올해부터는 8%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으로 세제지원을 늘린 상태다. 게다가 올해는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기존 4%에서 10%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 대기업은 최대 18%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기업이 반도체·이차전지(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의 제조시설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높이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도 마련 중이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 법인세 감면 제도를 보면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고한 추가적인 세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세법 심사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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