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종합부동산세 감세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7천억원 덜 걷혀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와 자본시장 위축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7천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며 국세 수입 예산을 396조6천억원으로 높여 잡았는데, 이때 예측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는 의미다. 국세수입이 예산을 밑돈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5월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3조원 초과 세수 전망’에 대해 “장밋빛 전망에 의해 세수를 추계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됐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 등에 따라 세입예산 대비 7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와 견줘 가장 크게 세수가 줄어든 세목은 종부세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추경 편성 때 종부세가 8조6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조8천억원이나 덜 들어왔다. 지난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등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감세 조처가 도입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들이 큰 혜택을 받은 영향이다.

비교 분석이 가능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예산(추경) 대비 국세 징수 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4월에는 39.9% 수준의 진도율을 보인 뒤 연말에 102.9%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4월 국세 진도율이 42.3%로 평년보다 웃돌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5월부터 진도율이 다달이 뒤처지며 12월에는 99.8%로 마무리됐다. 유류세, 종부세 인하 등의 감면 조처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보통은 세수가 예산보다 조금 더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다”며 “결손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지난해 국세 진도율 추이와 평년의 추이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추진된 감세 조처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상속증여세는 예산(15조9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이 덜 걷혔고, 증권거래세도 예산(7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덜 들어왔다. 김문건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시장 위축으로 인해 증권거래 세수가 많이 줄었고, 전년보다 증여 세수도 축소됐다”며 “물가 대응을 위한 유류세 인하나 할당 관세 등 민생을 위한 세제 지원의 효과도 세수 결손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