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공식 누리집을 통해 ‘국민제안 톱10’ 정책 투표를 실시하는 등 새 정부가 규제개혁 추진 사안으로 첫 줄에 세웠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전했다. 현행 의무휴업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당장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난립으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 보호 취지에서 지난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출발했다. 당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한 달에 2회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업계는 유통시장 변화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늘면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졌고, 이커머스업계에 견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쳐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4일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이해 관계자들과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돌연 연기했다. 윤석열 정부는 총리 주재로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규제심판회의를 신설하고 1호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올려,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