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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 “재난기본소득 찬성한다”

등록 2020-03-20 18:34수정 2020-03-20 19:00

“재원은 중앙정부서 마련해야 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사진)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성 지급을 정부에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이다.

다만 오 시장은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전 국민 대상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시는 현재 산업별, 계층별 피해상황을 점검하여 제한된 예산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것이 지방정부인 부산시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책임지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게 바르다는 논리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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