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 제공
경남 지역 중위소득 이하 모든 가구에 다음 달 ‘긴급재난소득’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었다.
김 지사는 1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은 필요하다”며 “우선 경남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 100%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공평한 피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검토 작업이 현재 막바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수를 23일께 확정하고, 지원 대상 선별을 1개월 안에 끝낸 뒤, 다음 달 지급하도록 추진하겠다. 비용은 1000억~1500억원으로 예상하며, 재난기금과 예비비로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급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직접 도움이 되도록 제로페이와 지역상품권으로 하고, 사용기한을 가능한 줄이는 방안을 찾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애초 제안했던 ‘재난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시적 지원이면서 생활안정 자금과 내수진작 대책이 포함됐다는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을 ‘긴급재난소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여러 지방정부들이 추진하려는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으로는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선별로 인한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내수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추진해 달라”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지원 방식에 대해 “모든 국민에게 먼저 지급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사후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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