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2일 오후 부산 남구 대연혁신지구 아파트 상가에서 만난 이아무개(46)씨에게 부산 생활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3년 전 가족과 함께 이주했다는 그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고민 끝에 가족과 부산으로 옮겨왔다. 도심 안이라서 크게 사는 데 불편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직원 김아무개(35)씨는 “처음보다 정주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데, 대중교통망이 아직 정비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같은 회사의 직원 최아무개씨도 “혁신도시 안 생활편의시설도 아직 부족하다. 종합병원도 지난 3월 개원했을 정도다. 특히 소아과도 많지 않아 젊은 직원은 이주를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도심 속 혁신도시 vs 도심 외곽 혁신도시. 부울경 지역의 혁신도시를 가르는 열쇳말이다. 부산·울산 혁신도시와 경남 혁신도시의 성패는 기존 구도심의 인프라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두고 확연히 갈리고 있다. 도심 외곽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중앙·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혁신도시 13년, 도심 외곽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당위와 정주 인프라 구축이라는 현실 사이에 부울경 혁신도시가 자리해 있다.

■ 도심 속 혁신도시의 장점 도심 속 혁신도시인 대연혁신지구는 문현·센텀·동삼혁신지구 13개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공동주거지로 개발됐다. 2012년 분양 당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50%를 분양했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했다. 부산에서 손꼽히는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고 교통, 문화, 학군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여건이 좋은 편이다. 대연혁신지구 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아무개(57)씨는 “단지 안에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1곳이 있고 학군도 좋아 매물을 찾는 사람이 많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112㎡ 기준 매맷값이 5억5000만~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대연혁신지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는 도시철도 경성대·부경대역이 있다. 이씨는 “서울 여의도에 회사가 있을 때 출근하려면 아침마다 지옥철을 겪어야 했다. 도시철도를 타고 회사가 있는 문현금융단지까지 10여분이면 도착한다”고 했다.

각종 인프라가 구축된 덕에 도심 속 혁신도시에 대한 만족도는 남다르다. 부산시가 지난해 문현·센텀·동삼혁신지구의 이전 공공기관 13곳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환경 만족도(매우 만족~보통)는 79.3%로 조사됐다. 부산 혁신도시의 장점을 묻는 질문에는 대도시(39.9%), 접근성(25.7%), 다양한 문화·편의시설(14.1%) 순으로 응답했다.

울산 도심인 중구 우정동~서동에 공공기관 10곳이 이전을 완료한 울산혁신도시도 기반시설이 탄탄하다는 점에서 부산과 사정이 비슷하다. 혁신도시 안에 보육시설 17곳, 유치원 3곳이 들어서 있고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3곳, 고교 2곳도 설립됐다. 울산시교육청,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과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 9곳도 문을 열었다. 울산혁신도시에서 차량으로 10여분 거리에 울산공항이 있고, 20여분 거리에 케이티엑스(KTX) 울산역이 자리하고 있어 교통망도 좋다.

■ 도심 외곽 혁신도시의 한계 경남 진주혁신도시는 진주시 외곽인 남해고속도로 문산 나들목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규모 상가 빌딩과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여건과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은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월 진주혁신도시 인구가 2만명을 넘어섰지만, 이는 공공기관 직원 등 바깥 인구 유입이 아니라 구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이주한 것이라고 경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엇갈리는 정주여건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족 동반 이주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74.4%로 전국 1위였고, 울산도 66.8%로 제주(73.2%), 전북(70.1%)에 이어 4위였다. 경남은 55.5%로 8위였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월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정주여건 향상 정책을 발표했다. 최윤종 경남도 서부정책과 혁신도시담당계장은 “구도심과 혁신도시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이 포함된 ‘함께 만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꾸렸다. 주민 이야기를 듣고 이전 공공기관과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지역인재 채용 확대 요구 지역에서는 혁신도시 조성과 정주여건 정비가 어느 정도 진척됐다고 보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부산시가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생발전안 설문조사에서도 지역인재 채용이 33.1%, 지역인재 양성이 22.1%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전체 신규채용자 가운데 일정 비율로 지역 고교·대학교를 졸업한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18%를 시작으로 해마다 3%포인트씩 올려 2022년까지 30%를 달성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전 공공기관이 전체 신규 채용자 가운데 지역인재가 23.4%로 법률이 정한 목표치(18%)를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부산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2.1%, 울산은 23.8%, 경남은 20.2%로 집계됐다.

문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 예외 규정이다. 혁신도시법에는 연구·경력직, 지역본부별 채용, 소수모집 등에 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경력직 등을 빼면 모집단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올라가는 착시효과가 생긴다. 실제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은 23.4%였지만 연구경력직 등을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면 순수한 의미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에 불과했다.

지난해 이전 공공기관 전체 채용인원은 1만4338명이었고, 지역채용인원은 2011명이었는데 의무채용 대상을 제외하면 부산은 32.1%에서 31.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경남은 20.2%에서 15.3%로 떨어지고, 울산은 23.8%에서 6.9%로 급락한다. 전국 1위인 부산과 대구(26.1%), 경북(20.3%)을 뺀 나머지 7곳이 법률이 정한 목표치인 18% 이하로 나타나는 것이다.

국토부 혁신도시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각 지역의 현실적 한계와 합리적 사정을 고려해 예외규정을 마련했지만 지금은 예외규정을 줄여가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고 있다. 지역인재 범위가 현재 지자체 단위로 묶여 있는데, 생활권역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박재율 대표는 “공공기관의 전체 채용률과 지역인재 채용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 개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며 “지역마다 인재풀 등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 정부 등이 의견을 모아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