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경남도 국정감사가 정해진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싱겁게 끝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도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국정감사는 개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다. 4년 만에 열리는 데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폐기와 행정통합 추진이라는 현안이 불거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감사는 이런 주목도와는 거리가 있는 모양새로 진행됐다. 행안위 위원들이 돌아가며 한 차례 질문만 한 후 추가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할 예정이었던 국정감사가 예정보다 두 시간 이른 오후 1시께 끝났다. 싱거운 국감이었던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 폐기 선언에 대한 비판성 질의를 내놓긴 했으나 단편적인 질문에 그쳤다. 송재호(제주 제주시갑) 의원은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해식(서울 강동구갑) 의원도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특별연합 파기는 대통령 공약도 파기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도 “2020년 12월 경남연구원이 낸 연구자료에도 단기적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전문가 의견과 여론 청취도 없이 경제동맹을 졸속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 날카롭지 않은 질문만 이어지자 박완수 지사도 예상했다는 듯 이미 발표했던 특별연합 폐기와 행정통합 추진의 논리를 반복하는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박완수 지사를 감싸며 추켜세우기에 열중했다. 장제원(부산 사상구) 의원은 “초광역 경제동맹 선언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해법이고, 2026년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은 서울 초일류체제에서 부울경 양극체제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에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방법이 행정통합이라 본다. 그런 측면에서 경제동맹이 필요하고, 시민과 도민에게 좋도록 부산과 경남이 잘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준비위원회를 연말까지는 발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민 정서를 잘 살피고 도민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 행정통합 단계별 준비를 잘 해나가겠다.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면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김경수 도지사의 수감에 따른 도지사 공백이 겹치면서, 경남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2019~2021년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다.

한편 경남도는 국감에 앞서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서에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담지 않았다. 업무보고에는 피감 기관의 현황과 함께 핵심 추진 과제와 국회 건의 사항 등이 담긴다. 박 지사의 부울경 행정통합 구상이 설익었다는 걸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