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대신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 행정통합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두겸 울산시장은 12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현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실효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출범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별연합을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기능을 수행하고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라 3개 시도지사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공동회장을 맡고 부산에 부산·경남·울산이 각 3명씩 파견하는 전담사무국을 설치해서 부산·울산·경남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예산 확보에 공동 대응한다.

또 부산과 경남은 2026년까지 특별연합보다 높은 단계인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준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날 합의문은 3개 시·도가 차이를 인정하고 공통분모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권한과 재정 혜택이 없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탈퇴하거나 잠정 중단 의사를 밝힌 경남과 울산의 입장을 배려해 초광역경제동맹을 출범시키고 행정통합에 반대한 울산을 배려해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한 점이 그렇다.

3개 시도지사는 합의문에 앞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이 연대해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박 지사와 김 시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두 사람은 “특별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은 단순히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있을 뿐이지 특별권한이나 재정적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추진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3~4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행정예고와 3개 시·도의회 의결,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이 한달 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하기 이뤄진 데다가 당시 도지사가 없는 권한대행체제였는데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인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에 대해서도 시각이 달랐다. 박 시장은 “초광역연합 지역발전은 윤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말하자 박 지사는 “윤 정부의 초광역연합 국정과제는 실익이 없는 특별연합보다는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경남과 울산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 존중하겠다”고 물러섰다. 박 시장의 유연한 태도가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울산·경남이 상생해야 한다는 것에 세 분이 공감을 이뤘고 박 시장이 초광역경제연합을 제안했으나 박 지사가 초광역경제동맹으로 하자고 했다. 전담사무국은 박 지사와 김 시장이 부산에 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