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된 친환경 저상버스. <한겨레> 자료 사진
광주광역시가 보조금 지급 대상인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스준공영제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지원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새로운 버스 교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내년 전기저상버스 30대, 수소저상버스 10대를 구입하는 방안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타고 내리기가 쉽도록 설계된 버스다.
저상버스는 일반버스 가격 1억3천만원보다 9천만원 정도 비싼 2억2천만원 정도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꺼리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차액을 50%씩 나눠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 가격은 1대당 4억4천만원, 수소 전기버스는 1대당 6억2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사업자에는 보조금 9천만원 외에 친환경 보조금 1억원도 함께 지원된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비례)은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친환경 버스를 준공영제에 따라 민간버스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가 친환경버스노선을 직접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2017년 522억원, 2018년 639억원을 지원하는 등 해마다 수백억원을 쏟아붓는 버스준공영제 체제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장 의원은 “친환경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을 따로 지정해 버스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공영제 실시 제안과 관련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버스공영제를 시행하려면 시내버스 노선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세종시는 세종교통공사를 설립해 완전 공영제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버스 노선권과 차량, 차고지 등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자치단체가 노선계획·조정, 요금 등 운행계획을 담당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 총비용계약제도 거론하고 있다. 광주시 교통건설국 쪽은 “친환경 저상버스만을 대상으로 당장 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 공영제 시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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