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 것이 왔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의 ‘사건브로커’ 수사를 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공무원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경찰 인사와 수사 개입 정황에 이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의혹까지 불거진 만큼, 수사가 올해를 넘겨 내년 봄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 경찰 겨눈 검찰…10여명 입건

지난 8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가 사건브로커 성아무개(62)씨를 구속하자 광주·전남 경찰 내부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경찰 고위직들과 친분을 맺어오며 수사나 인사에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경찰 안팎에서 떠돌았다. 이후 10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지역의 전·현직 경찰 간부 10여명이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기소됐다. 수사는 경찰을 넘어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함평군 등 전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4곳의 관급공사를 성씨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조만간 검찰의 수사망이 이들 지자체들로 확대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인 탁아무개(44)씨로부터 수사를 무마·축소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와 현금 등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광주와 서울에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탁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성씨에게 거액을 안기며 도움을 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탁씨는 지난해 7월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입건된 뒤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성씨와의 ‘검은 거래’가 담긴 전화 녹취록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성씨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첫번째 타깃은 검찰 내부였다. 지난 10월19일 성씨에게 1300만원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6급) 심아무개씨를 구속했다. 같은 달 30일엔 또 다른 검찰수사관(6급)을 압수수색한 뒤 직위해제했다. 이후 수사는 경찰을 향했다. 인사 청탁,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광범위한 수사가 펼쳐졌다. 10월18일 서울경찰청, 전남 목포경찰서를 시작으로 11월10일 광주경찰청, 광주 북부경찰서,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10여명을 입건했다. 성씨가 서울경찰청 수사에까지 청탁의 손길을 뻗을 수 있었던 데는 광주·전남 출신 고위직 경찰의 경찰대 인맥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성씨한테서 승진 청탁을 받은 전 전남경찰청장(퇴직) 김아무개씨가 지난달 15일 경기도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목포지청 수사관 심씨와 장아무개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전남경찰청에서 퇴직한 이아무개 전 경감 3명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 경찰 내부 불만…성급한 수사 지적도

검찰의 수사가 경찰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새어 나온다. 성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수의 골프 모임을 이끌며 경찰뿐 아니라 검사 출신 법조인, 정치인들과도 교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의 골프 모임 멤버로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를 지낸 유력 원외 정치인 이름도 거론된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수사 의지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가 치밀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탁씨에 대한 수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성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30일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혐의를 다투고 있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광주 지역 한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재판부의 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수사를 서두른다는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검찰이 경찰 인사청탁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함께 성씨의 관급공사 수주 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전남 지역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2018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성씨와 친인척이 운영하는 자재 납품, 공조기, 건설 등 7개 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부 기초지자체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성씨와 관급공사 계약을 한 것은 아닌지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전남 지역의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지역으로 성씨와 친분 있는 경찰 간부들이 발령 나고, 지자체에서 성씨와 관련된 회사가 수십억원대 계약을 따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지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