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삶의 질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살 도내 거주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9년 4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해의 경우 분기별로 평균 13만9천명이 신청해 받았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25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정책효과 분석’이란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2019~2020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경기도 거주 만 24살 청년 1만1335명(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지급 전후를 비교하고, 지급 대상이 아닌 타 시도 거주 만 24살 청년 800명(비교집단)과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분석 결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신건강·운동빈도·식생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계량 분석한 자료를 보면, 행복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받기 전(5.661)보다 받은 후(6.033) 증가했는데, 이는 다른 시·도 비교집단(5.483)보다 높았다. 건강생활 변수 역시 지급 전(2.992)보다 지급 후(3.066)에 나아졌다.
평등사회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태도 등 복지 전반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고, 경제활동 효과 측면에서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으로 노동시간이 주당 1.317시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기본소득이 노동시간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지급 전후 비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이미 인지와 동의가 높은 데 따른 것”이라며 “다만,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기본소득에 대한 동의를 높이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삶의 질에 있어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 만큼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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