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해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의 음식값을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계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배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받는 결제 건은 150여건, 2천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김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액 규모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이라고 한다.
경찰은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공동정범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범행에 책임이 있다고 간주되는 공모자를 지칭한다.
김씨는 또 이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에게 7만8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는 당시 이 사건 제보자인 경기도청 전 7급 공무원 ㄱ씨에게 자신의 것을 제외한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청구한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기각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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