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공무원 배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31일 0시3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춰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배씨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 총무과에서 별정직 사무관(5급)으로 근무하면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배씨는 이 기간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00여건에 2천만원 상당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씨가 대선 기간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내용도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혜경씨는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 쪽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쪽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반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런 지시를 내린 사실도 없다”며 김씨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기간 배씨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등을 사서 김씨에게 배달하거나 약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다는 전직 경기도 7급 공무원 ㄱ씨의 제보로 불거졌다. 국민의힘의 고발과 경기도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도청과 식당 129곳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씨도 함께 검찰로 송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