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난 대표적 분야는 지방 재정과 지역인재 채용, 기업 이전이다.

먼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로 지방 재정은 형편이 나아졌다. 2018년에만 혁신도시 10곳에서 3813억원의 지방세가 걷혔다. 1개 혁신도시 평균 381억원이다. 혁신도시의 지방세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수입이다.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한 2014년 2128억원을 시작으로 2015년 4193억원, 2016년 4552억원, 2017년 3843억원 등 매년 2천억~4천억원이 걷히고 있다.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혁신도시)의 경우 2016년 한해에만 962억원의 지방세를 걷었다.

이런 지방세 수입 등의 덕으로 전국 광역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2013년 51.1%에서 지난해 53.4%로 2.3%포인트 늘었다. 전국 광역지방정부 가운데 재정자립도 1~3위를 차지했던 서울, 경기, 인천의 재정자립도는 이 기간 대부분 하락세였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대전과 울산 정도를 빼고 12개 광역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2년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8%에 머물렀다. 하지만 2016년 13.3%, 지난해에는 14.0%로 뛰어 2012년의 5배로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에만 2011명의 지역인재가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역별 차이는 커서 부산은 31.7%, 대구는 26.1%, 20.3%로 이미 20%를 넘겼으나, 세종(3.2%), 울산(6.9%) 등은 아직 10%에도 이르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단계적으로 3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혁신도시 입주 기업 수는 2012년 10곳에 그쳤으나, 2018년 758곳(누적)으로 75배나 늘어났다. 초기엔 2013년 22곳, 2014년 66곳, 2014년 81곳으로 증가 폭이 작았으나 2016년엔 271곳, 2017년엔 469곳, 2018년엔 758곳으로 매년 200~300곳씩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224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170곳, 부산이 126곳, 대구가 110곳으로 그다음이었다. 그러나 제주나 세종은 입주 기업이 하나도 없었으며, 전북도 4곳에 불과해 지역별 편차가 컸다.

김규원 김일우 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