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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것은 틀림없어”
지방분권 확대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 있어
지방분권 확대 개헌은 충분한 공감대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첫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자체 개헌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지방분권을 개헌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있다. 개헌 전에도 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시기의 개헌과 관련해 “두 가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정부와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는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개헌특위의 논의 사항을 이어받아서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가 하든 대통령과 정부가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 개편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를 개헌할 것이고, 지방분권의 강화와 지방 재정권의 강화는 이뤄질 것이다. 개헌 전에도 현행 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조처들을 정부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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