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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지방자치법 개정…개헌도 검토해야”

등록 2014-06-25 22:02

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경북도 제공
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이 시급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을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경북도 제공
인터뷰 l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
기초·광역 합쳐 6선 단체장
‘지방자치의 산증인’ 평가
지방에 권한도 없고 돈도 없어
수도권 집중화 반드시 해결해야

올 연말 안동 새 도청 완공 가능
옮기려고 서두르지 않을 것
개도 700년 맞아 상징물 세울 생각
좋은 일자리 10만개 만들기 목표
3선에 성공한 김관용(71) 경북도지사 당선자한테서는 원숙함을 넘어 노련함이 느껴진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와 세무서장을 지내는 등 다채로운 경력을 갖고 있다. 민선 구미시장도 3차례 연임했다. 기초와 광역을 합쳐 6선 단체장이 된 그를 두고, 주변에서는 ‘지방자치의 산증인’이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방에는 권한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지방자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요. 마치 겨울옷을 입고 봄을 맞는 격입니다.”

행정업무만 중점적으로 챙기던 김 당선자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꼭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 당선자는 25일 “지방자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이대로는 지방자치가 안된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중앙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가장 시급한 것이 재정구조 개선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 정도 됩니다. 일은 지방에서 다 하고 돈은 중앙에서 다 가져가는 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가 견고해지고 있어요.”

김 당선자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특히 추풍령 이남의 영호남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를 스스로 포기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120곳을 넘어요. 지방과 수도권 갈등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됩니다.”

김 당선자는 “동서 갈등보다 앞으로는 영호남과 서울의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이게 큰 문제로 등장할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지방과 중앙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치겠다. 지방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3선 연임이 자칫하면 지역주민들한테 피로감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를 본뜬 ‘새출발위원회’를 꾸렸다.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북도 새출발위원회는 33곳에 이르는 경북도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을 25곳으로 줄이고, 공무원 임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분명한 것은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들이 긴장하면서 반성하고 스스로 비판도 해야 한다. 이제는 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늘 ‘문제도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다’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누구보다 현장을 강조해왔다. 그는 이제 변화의 실마리도 현장에서 찾겠다고 했다.

“올 연말이면 도청 건물은 완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어요. 굳이 올해 안에 도청을 옮기려고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경북의 올해 최대 현안은 경북도청 이전 사업이다. 하지만 도청이 옮겨 갈 안동의 공사 진척률은 74%에 머물러 있다. 김 당선자는 올해가 경상도가 문을 연 ‘개도’ 7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고려해 올 연말 도청 신도시에 나무를 심거나 깃발을 꽂는 등 상징물을 세울 생각이다.

경북에서도 일자리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 당선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이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8년 동안 도지사로 재임하며 ‘취직 좀 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앞으로 재임할 4년 동안 청년 일자리 5만개, 여성 일자리 1만개, 서민 일자리 4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꼭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이를 위해 30조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고, 세계적인 첨단기업 30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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