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무상급식이 강원 춘천시의 4·11 총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새누리당 소속 이광준 춘천시장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친환경 학교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춘천네트워크(대표 김정애)는 29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춘천 급식예산 만들기 약정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포식에서 “춘천시장이 예산이 없어 무상급식을 못한다고 한다”며 “춘천시가 포기한 아이들의 복지를 시민의 손으로 찾아주자”고 제안했다.

이어 “춘천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17억원이고, 초등학생수가 2만명인 만큼 학부모 1인당 8만5000원만 내면 무상급식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약정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총선 후보 개개인에게 무상급식 찬반 질의를 해 반대하는 후보는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춘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시행 주체는 시장이 아닌 교육감이다. 예산 분담 거부를 이유로 춘천시만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협박성 행정”이라며 “지금 확보된 예산만으로도 초등학생 90%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고, 학부모 급식비를 지원해 급식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춘천네트워크는 무상급식 주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춘천시의 태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 춘천교육삼락회 회원들도 지난 23일 “무상급식보다 학교 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향상 등에 예산이 우선 투자되길 바란다”며 춘천시의 손을 들어주는 등 춘천지역 단체 사이에도 찬반 뜻이 갈리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사이에서도 무상급식을 놓고 논쟁이 뜨겁다. 허영 후보 등 민주당 예비후보 7명은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한목소리를 내며 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허 후보는 “3월 개학 전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총선 뒤 주민투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 허천 의원은 “춘천지역 초등학생은 물론 중·고교에도 무상급식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도 “주민투표 등을 거론하며 지역을 분열시키는 정치는 근절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후보(4명)는 무상급식 시행 쪽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뜻이 나뉘어 있어 후보 선정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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