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 2023-08-16 12: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의 핵... 2023-08-15 06:00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부부싸움에 비롯됐다’는 ... 2023-08-10 14:21
부산시가 시의회 주도로 의결한 ‘부산시 생활임금조례’ 개정안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생활임금조례가... 2023-08-08 14:01
신림역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13일 만에 3일 경기도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자 정부와 여당이 ‘가석... 2023-08-04 17:15
대검찰청은 4일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무차별 범죄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처벌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형법 제250조... 2023-08-04 14:42
서울 신림역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공식... 2023-08-04 11:50
사용자가 노동자와 퇴직금 지급 날짜를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해당 날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 2023-08-03 13:57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수십명이 설사·복통·고열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법무부 지난 7월... 2023-08-02 23:5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 순방 때 어린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빈곤 포르노’ ‘콘셉트 사진’이라 주... 2023-07-31 15:55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작업 때 제이티비시(JTBC)가 다이빙벨과 관련한 인터뷰를 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2023-07-30 17:11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요추(허리뼈)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고서 수술 없이 돌아갔다... 2023-07-30 12:31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한 뒤 자녀가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자녀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 2023-07-24 14: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식... 2023-07-17 14:38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최근 조씨를 불러 대면 조사했다. 서울중... 2023-07-16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