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79)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재헌(46)씨 부부가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 등의 말을 종합하면, 노씨는 지난 10월17일 부인인 신정화(42)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으며, 두 사람은 1990년 ...
법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과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
앞서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유령집회’라면, 경찰이 집회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는 ‘프레야 임차인 채권자 연합회’가 “집회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수서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반대 의견을 밝혔다. 윤리위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침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하나인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최은배(45·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는 8일 2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승인한 데 대해, 2세대 이용자들이 단체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장백)는 30일 2세대 이동통신 이용자 970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케이티(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
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이 신설되고, 13살 미만 아동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 영화 <도가니> 파문 이후 법원이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집행유예기준 수정안’을 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
한국전쟁 당시 대표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인 ‘고양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우성엽 판사는 이 사건으로 희생된 이범인씨의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의 자녀 3명에게 각각 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는 25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년 금융정책의 실무 최고책임자인 금융위...
4대강 사업을 이유로 팔당호 인근의 유기농작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농민들에게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어서, 농민들이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는 23일 두물머리 농민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