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지역언론을 활용하려 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31일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196개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 중 2015년 6월 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신문·방송 홍보전략2 (지역지·종편)' 문건을 보면, 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법원에 계류된 국회의원 관련 재판을 백분 활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중요도, 지역구 현안, 접촉 루트, 인간성 등 특징, 대화 소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해 접촉 방안을 마련한 부분도 상당수 있다. 31일 ‘사...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부산 법조비리’ 은폐 및 인사권 남용 등 의혹 관련해 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및 ‘부산 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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