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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오른쪽)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7일 오후 척추장애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이인숙(61)씨 집을 방문해 위로하고 있다. 이씨는 눈물을 흘리며 “벽 앞에 선 느낌이라 자살시도를 네 차례나 했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창당 1호 법안으로
‘세모녀 법안’ 3가지 발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민생현장서 첫 외부행사
“요즘 복지는 국가안보”
첫 최고위서도 “민생” 역설
‘세모녀 법안’ 3가지 발의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민생현장서 첫 외부행사
“요즘 복지는 국가안보”
첫 최고위서도 “민생” 역설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송파구 세 모녀 자살 사건’으로 상징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3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안철수·김한길 두 공동대표의 첫 외부행사도 복지 취약계층 등 민생현장 방문으로 잡았다. ‘민생’에 방점을 찍으며 신당의 출발을 알리려는 시도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창당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생’을 역설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어떤 정치 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창당 1호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안철수 대표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은 최동익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소식이 끊어진 혈족이나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걸림돌’로 존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규정된 현행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취약계층 긴급지원 기준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은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를 활용해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서울 서대문구청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어 “민생중심주의 정치와 삶의 정치를 국민께 약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첫걸음으로 복지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는 “요즘 복지는 국가 안보라고 한다”며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두 공동대표의 민생 행보는 “국민의 삶을 우선하겠다”는 신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두 공동대표는 현장간담회를 마치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연희동의 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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