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시진핑과 김정은. 두 사람 모두 중국과 북한의 다음 정권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 9월말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지위에 오르면서 후계체제 구축을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시진핑은 18일 베이징에서 폐막한 중국 공산당 17차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17기 5중전회)에서 역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선출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정권 수립에 큰 공을 세운 ‘혁명원로’와 혈연적 인연이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군요. 김정은은 모두 알고 있듯이, 김일성 주석의 손자이며, 시진핑 또한 중국 ‘혁명원로’ 시중쉰의 아들입니다.

차이점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당·군·정에 넓게 분포돼 있는 후견그룹을 통해 정권을 장악해가는 데 반해, 시진핑은 이미 국가부주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 자리를 꿰차게 됨으로써 국방력 장악을 향해 나아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경제입니다. 이번 중국의 5중전회에서는 ‘12차 5개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핵심 내용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진행해온 ‘선부론’ 중심의 고속성장 시대와 결별하고 내수와 민생 위주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분배와 복지를 더 많이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북한도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라고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열악한 북한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2년 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북한 주민들의 기대치에는 한참 못미치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2년까지 경제성장을 어떻게 내느냐가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계속적으로 관계개선의 신호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한의 5·24 천안함 대북조처 직후 끊었던 남북 항공관제통신망을 다시 연결할 것을 제안해 18일 이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남한에서도 1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북핵전문가인 천영우씨를 임명해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 신임 수석이 6자회담 대표 등을 역임해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실제적인 관계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천안함’이라는 걸림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북한 잠수정이 쏜 중어뢰에 의해 격침된 것”이라는 남한의 주장과 “남한 당국의 모략·날조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보근 스페셜콘텐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