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세월호 진상조사위가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고 논평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발생 9개월 만인 지난 2015년 1월16일 “활동기간이 1년6개월에 불과한 진상조사위원회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 세월호특별조사위가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할 작정인 듯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변인으로 “수중 탐색조사, 3D 모형 제작, 탑승객 동선 DB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충분하게 행해졌음에도 왜 진상규명을 위한 예산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세월호특조위와 연구용역업체들의 배를 불리자고 여야가 어렵사리 힘을 합쳐 특조위를 구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은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앞두고 나왔다. 이에 권인숙 의원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국민의힘의 방해로 특조위가 초기 수사에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작 김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을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2014년 5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6년 5월 개정 시행된 이 법은 △대통령령 상 재난이나,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양육·보호·교육 등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가족에게 △법률·의료·심리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피해 가족은 지원·보상만큼이나 사고 원인 등의 실체 규명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특히 진실 규명은 정부여당의 책임 여부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결국 지원은 하되 책임은 덜기 위해 선택적으로 ‘국민 세금론’을 끌어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과 조건 등에 따른 김 후보자의 입장차가 이 사안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월1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남녀 편 가르기를 양념으로 추가한 문 정부’라는 제목의 칼럼에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 젊은 여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며 “예산 지출이 남성과 여성의 삶의 차이와 특성을 반영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도록 분배한다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고 썼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만을 위해 별도 편성되는 예산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을 ‘분류’한 체계로 남초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용·확산한 가짜뉴스의 소재였다. 이를 정부 비판을 위한 칼럼의 근거로 삼은 김 후보자는 19대 의원 시절엔 여가부의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강화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 체계와 함께 대표적 성주류화 정책(양성평등 보편화)으로 꼽힌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