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한 정부부처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주로 내세우는 말이다.

여성가족부 정원은 277명이다. 장관 아래 2실(기획조정실, 청소년가족정책실), 2국(여성정책국, 권익증진국), 3관(정책기획관,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27과, 1팀, 대변인을 두고 있다. 2001년 여성부 신설 당시에는 정원 102명(1실3국2관11과)으로 출발했다. 20년간 조직과 정원이 2.5배쯤 커진 셈이다.

그런 여가부 올해 예산(추경 제외)은 1조2395억원이다. 정부 전체 예산(558조원)의 0.2% 수준이다. 2020년에 견줘 10.1%(1133억원) 늘었는데도, 부처별 예산으로 보면 18개 부 가운데 가장 적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와 함께 폐지 대상으로 꼽은 통일부 예산은 1조4750억원으로 끝에서 두 번째다.

여가부 예산은 2018년까지 7천억원대였다가 2019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여가부 예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정책 분야다. 올해 7375억원(59.8%)이 배정됐다. 그 다음은 청소년정책(2422억원, 19.7%), 여성정책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에는 2216억원(18%)이 배정됐다. 부처 이름에는 ‘여성’이 먼저 나오지만 예산 편성에선 후순위인 셈이다.

여성정책 예산은 다시 여성을 위한 정책 예산(982억원)과 여성·청소년·아동 등의 권익증진 정책 예산(1234억원)으로 나뉜다. 982억원 중 대부분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에 쓰인다. 권익증진 정책은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다.

일반회계에 더해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청소년육성기금으로 충당되는 권익증진 정책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인 591억4000만원이 온전히 여성정책 관련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31억4500만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157억200만원) △폭력피해이주여성 지원(64억1000만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18억6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15억1800만원) △성희롱 등 직장내 여성폭력 방지 및 지원(5억원) 등이다.

권익증진 정책 예산 중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포함돼 있다.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등장하면 여가부가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펼쳐야 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에 자주 부닥친다. 여가부는 올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했다. 당초 여가부는 국 단위 조직 신설 방안을 관계 부처에 제안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조직과 기능이 크게 축소됐다. 디지털 성착취물 모니터링·상담·삭제 업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전담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도 함께 한다. 진흥원에 배정된 올해 예산은 145억7400만원이다.

한국보다 성평등하다고 알려진 국가도 여성 정책과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폭력 상황에 놓인 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2023년까지 여성 피해자를 위한 쉼터를 만드는 데 1억2000만유로(약 1624억원)를 투자한다. 한국은 국가가 짓고 운영하는 여성 범죄 피해자 쉼터가 없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쓰이는 올해 예산은 125억원이다.

여가부가 35조원이 넘는 돈을 페미니스트를 위해 쓰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이 아니다. 성인지 예산은 나랏돈이 남녀 모두에게 고르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예산이다.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일찌감치 도입한 예산이다. 올해 304개 사업에 35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성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38개 정부부처 등 국가기관에서 선정한 성인지 대상사업 예산을 취합·검토한 뒤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성인지 예산은 경제, 복지, 교육·직업훈련, 가족, 보건, 안전 분야 등에 주로 쓰인다.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에 필요한 기준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여가부는 지난 15일 “여가부 예산은 1조2천억원이다.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의 국가 주요사업 예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평등 가치 확산 등 본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해 여가부가 여성정책에 직접 쓸 수 있는 예산은 박박 긁어모아도 1천억원대에 그친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여가부 예산이 적다보니 ‘정상가족’보다는 한부모 가족, 남성보다는 여성, 여성 가운데서도 경력단절 여성에 예산을 먼저 쓰게 된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가부 예산과 권한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예산 확충으로 성폭력 상담소 종사자나 경력단절 여성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선 예산을 늘려야 할 분야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운영되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항목이 꼽힌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쓰인다. 2014년부터 6년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는 “이 항목에 쓰이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에서 떼어온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쪼개고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은 의료 지원·법률 지원·생계비 지원 등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데 쓰고, 피해자를 돕는 기관·시설 운영은 여가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지금은 기관·시설 운영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직접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여가부에 예산과 권한을 더 주자니, 여가부 실상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하 의원이 따냈다고 밝힌 지역구 사업 예산과 여가부 예산을 견줘봤다. 동해남부선 복선철도건설 사업, 이른바 ‘준고속열차 신해운대역 개통 사업’은 하 의원이 20대 총선 때 내건 1호 지역 공약이다. 그가 확보했다고 밝힌 국비 예산은 3685억원으로 여가부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3배 정도다. 해당 사업에서 신해운대역사 복원 공사비로만 약 360억원이 책정됐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쓰이는 여가부 올해 예산이 331억원이다.

국민 절반인 여성에게 쓰이는 예산이 지역구 토건 예산보다 중요성이 떨어질 이유는 없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차별을 성찰하고, 이를 줄여나가는 게 사회정의를 확대해 나가는 길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집단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하면 차별 받던 집단을 끌어내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현 상황에선 남성 청년들이 주장하는 줄어든 기회를 어떻게 넓힐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갈등을 부추기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