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겠다며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시키는 정책이 있다. 바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정책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열린 ‘2016년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을 최대 230곳까지 확충해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교육부가 협업 방식으로 보고한 ‘2016년 국민행복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도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등장한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을 한 것과 달리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인건비 지원금을 전년도에 비해 25%나 삭감해 해당 기업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시한 내용을 보면,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은 지난해 1명당 8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월평균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명당 7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삭감됐다. 이번 인건비 삭감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업들에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고시돼 기업들은 몹시 난감해하고 있다.

보육교사 12명을 고용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ㄱ기업은 최근 정부가 인건비 지원금을 25%나 삭감해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기업들의 예산 편성은 지난해 말 이미 끝났는데, 정부가 인건비 삭감 내용을 뒤늦게 고시해 새롭게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담당자는 “정부가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13일에 인건비 삭감을 고시한 뒤 바로 적용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한해 3천만원 정도나 되는 예산을 갑자기 어디에서 확보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ㄴ기업도 인건비 삭감에 울상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기업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줄이려면 6개월 전에는 공지해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으냐”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아동 대 교사 비율을 늘리거나 교사의 임금을 깎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 삭감이 자칫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온기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상무이사는 “직장어린이집의 예산 구조는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폭이 작다”며 “적어도 인건비를 삭감하려면 사전 예고를 통해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