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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 총리 “아동학대, 양형위원회에 기준 상향 요구할 것”

등록 2021-01-05 00:00수정 2021-01-05 00:01

5일 아동학대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와 접촉해 아동학대 양형 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대부분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며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참모들에게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하며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부처 장관들과 함께하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 기준 상향을 비롯한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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